미 국무부, 중국 및 러시아 기술을 사용하는 연결 차량 판매 금지 제안
최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통합된 연결 차량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. 이 제안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, 외부 연결 가능성과 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의 차량 연결 시스템(VCS) 및 자율 주행 시스템(ADS)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연결 차량의 위험
상무부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접근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도로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번 규정은 자동차, 트럭 및 버스를 포함한 모든 도로 주행 차량에 적용되지만, 농업 및 광산 차량은 제외됩니다.
국가 안보의 중요성
상무부는 특정 기술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“부당한 위험”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, 연결된 차량 기술이 미국 시민의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. “우리는 미국의 기술 공급망을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, 연결 차량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주체들의 잠재적 착취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를 내딛었습니다.”라며 미국 상무부의 산업 및 보안 부차관 앨런 에스테베즈(Alan Estevez)가 강조했습니다.
새로운 규정의 시행
이번 규정은 모델 연도 2027부터 차량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지가 시행되고, 모델 연도 2030부터 하드웨어 금지가 적용됩니다. 상무부는 이 규정이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을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또한, 차량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된 VCS 또는 ADS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차량의 판매를 차단하려고 합니다.
결론
이러한 조치는 연관된 기술이 정보 수집 및 인프라 조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. 미국은 차량의 디지털 네트워크와의 연결 증가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
핵심 키워드 설명
- 연결 차량(Connected Vehicles):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, 데이터 공유 및 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.
- 국가 안보(National Security): 국가의 안전성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, 이 경우 연결 차량이 외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됨.
- 차량 연결 시스템(VCS): 차량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프레임워크.
- 자율 주행 시스템(ADS): 차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조합.